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괴물 디즈니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권리입니다. 높은 수익의 저작권자들을 보면서 저작권료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을 텐데요. 핫한 이슈, 저작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2. 저작권 보호기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자의 일생에 50년을 더한 기간이었는데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자의 일생에 70년을 더한 기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위치를 택하여 출판물에 붙이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상 재산권과 동일한 형태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이외에, 상속인이 없거나 법인 등의 해산 시 일정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3. 한국의 저작권협회

우리나라에는 창작물의 분류에 따라 여러 저작권협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있는데요,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입니다.

 

 

4. 저작권 괴물 디즈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디즈니는 저작권계의 최고 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은 저작권 괴물인데요. 미국의 저작권법을 여러 번 개정하게 만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인 '증기선 윌리'로부터 시작된 별명인데요. 작품 제작 당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최대 56년이었는데, 저작권 만료가 되기 전에 법 개정으로 19년을 연장시켰고, 그 이후 또 한 번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디즈니사의 소유 저작물은 미국 내 법안 변경으로 이례적으로 연장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하며, 저작권법을 '디즈니법'이라고 부르며 비판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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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창작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워낙 많아서 저작권을 갖거나 저작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02.09. 내용 일부 수정

 

 

저작권 이야기 두번째.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료 수익 배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