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된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입니다. 앱이나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부터 종류, 직면한 문제점,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과 의미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달리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독립계약자 관계를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플랫폼 노동의 정의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단기적, 일시적 업무를 수행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의 핵심 구성요소
- 주요 특징
-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 단기적, 프로젝트 기반 업무
-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분 및 평가
-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간 비전통적 고용관계
-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위치
- 경제적 의미
- 진입장벽이 낮아 일자리 창출 효과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기능
- 유휴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2. 플랫폼 노동자의 종류
플랫폼 노동은 크게 지역 기반형과 웹 기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종과 업무 형태가 존재합니다.
-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
- 배달 노동자: 음식, 택배, 퀵서비스 등 물품 배송 서비스
- 주요 업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 운송 서비스: 승차공유, 대리운전 등 이동 서비스
- 주요 업체: 카카오T, 타다, 쏘카, 콜버스, 으랏차차
- 가사 서비스: 청소, 집수리, 육아도우미 등 가정 내 서비스
- 주요 업체: 대리주부, 미소, 청소연구소, 오늘의집 홈클리닝
- 돌봄 노동자: 간병, 노인돌봄, 아이돌봄 등 케어 서비스
- 주요 업체: 케어닥, 케어네이션, 째깍악어, 마미도우미
- 지역 전문서비스: 헤어스타일리스트, 마사지사,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 주요 업체: 바버, 카카오헤어샵, 당신의집사, 홈피트
- 배달 노동자: 음식, 택배, 퀵서비스 등 물품 배송 서비스
-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
- 프리랜서 전문직: 디자인, 번역, 프로그래밍, 작가, 회계 등
- 주요 업체: 크몽, 프리모아, 위시켓, 탈잉, 프리랜서코리아
- 마이크로태스크: 데이터 라벨링, 설문조사, 간단한 작업 수행
- 주요 업체: 알바몬 태스크, 데이터라벨러, 크라우드웍스
-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콘텐츠 제작자
- 주요 업체: 아프리카TV, 트위치코리아, 카카오TV, 네이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원격 교육/상담: 온라인 튜터, 코치, 상담사 등
- 주요 업체: 클래스101, 숨고, 에듀윌, 탈잉, 강사랑
- 클라우드워크: 다수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집단 지성 기반 작업
- 주요 업체: 크라우드웍스, 오픈서베이, 리서치패널
- 프리랜서 전문직: 디자인, 번역, 프로그래밍, 작가, 회계 등
- 업무 방식별 분류
- 호출형: 필요할 때 호출되어 서비스 제공 (예: 대리운전)
- 주요 업체: 카카오T 대리, 콜마너, 이카루스
- 주문형: 주문에 따라 서비스 제공 (예: 음식배달)
- 주요 업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 프로젝트형: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 수행 (예: 디자인)
- 주요 업체: 크몽, 위시켓, 프리랜서코리아
- 구독형: 정기적 서비스 제공 (예: 정기 청소 서비스)
- 주요 업체: 청소연구소, 대리주부, 미소
- 호출형: 필요할 때 호출되어 서비스 제공 (예: 대리운전)
3.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
플랫폼 노동은 유연성과 접근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 법적 지위 모호성
-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
- 사회보험 적용 제외로 인한 사회안전망 부재
-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 제약
- 소득 불안정성
- 일감의 계절적, 시간적 변동성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
- 무보수 대기시간 및 준비시간 문제
- 플랫폼 수수료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 알고리즘 통제와 노동 자율성 침해
-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배분 및 평가의 불투명성
- 별점, 평가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 감시와 통제
- 부당한 계정 정지 및 퇴출 위험
-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권 부재
- 직업 안전 및 건강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로 인한 보호 미흡
- 높은 노동 강도와 안전사고 위험
- 산재보험 적용의 어려움
- 정신건강 위험(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 경력 개발 및 사회적 이동성 제약
- 숙련 형성 기회 부족
- 경력 인정 및 경력개발 경로 부재
- 직업훈련 접근성 제한
- 미래 일자리로의 이행 어려움
"배민의 배달료 삭감,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는 욕심 드러내"
"배민의 배달료 삭감,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는 욕심 드러내"
[임석규 기자] ▲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0일 오후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배달료 삭감 라이더 긴급 규탄대회’를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임석규배달의민족이 배달 노동자들의
v.daum.net
4.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과 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적 장치와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률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
-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규정
-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명시
- 분쟁해결 절차 마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
- 안전교육,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특례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
- 사회보험 확대 정책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 예술인, 특고에 이은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추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기타 보호 제도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확산
- 최소한의 소득 보장 방안
- 플랫폼 기업 공정거래 규제
-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 분쟁조정 절차 마련
- 해외 주요 정책 동향
- EU의 플랫폼 노동 지침안
- 고용관계 추정 원칙 도입
-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 확보
- 미국 캘리포니아 AB5법
- ABC 테스트를 통한 노동자성 판단
- 최저임금,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영국의 노동자 범주 확대
- 'worker' 개념 도입으로 보호 확대
-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기본권 보장
- 스페인의 라이더법
- 배달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알고리즘 정보 접근권 보장
- EU의 플랫폼 노동 지침안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국회입법현황 ㅣ 입법정보
제안이유 및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202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opinion.lawmaking.go.kr
5. 플랫폼 노동의 미래와 과제
플랫폼 노동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제도적 과제
- 노동법 체계 재정립 및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노동자 범주 도입 검토
-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방안
-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개혁
- 노동권 보장 방안
- 집단적 이해대변 체계 구축
- 교섭력 격차 해소 방안
- 공정한 평가 및 계약 해지 기준 마련
- 알고리즘 통제에 대한 규제
- 소득 안정성 제고
- 최저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 대기시간 보상 체계 도입
- 사회보험 비용의 분담 구조 개선
- 보편적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 방안
- 직업 안전 및 건강 보호
- 산업안전보건 체계 강화
-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
- 안전장비 및 교육 의무화
-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 플랫폼 협동조합 등 대안적 모델
- 노동자 권리와 혁신의 균형 모색
- 국제적 협력 및 공통 기준 마련
- 기술발전과 노동권 보호의 조화
결론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법 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고려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기업, 정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