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운전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에 벌금과 징역, 징계 등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료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형사적 책임(벌금)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형사적 책임의 처벌 기준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은 점점 더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의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공무원 징계
2-1. 국가공무원법 적용
국가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무원들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요구받습니다. 범법행위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과 비교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와 정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 이외에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여부, 사고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2-2. 음주운전 징계기준
2021년 12월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