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4월 14일 기준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5%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기준금리의 의미와 이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
1) 기준금리 의미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다른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결정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인 금리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 시중 금리에는 대출 금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역대 기준금리
역대 기준금리를 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0.5% 였는데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무너져가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기 위해 금리를 낮추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1.5%가 되었습니다.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최근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고 부재인 상태입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 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역할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통화량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전반을 비롯해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재할인율・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공개시장운영, 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기준금리의 결정인데요. 최근 급격하게 오르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지표를 토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가 뛰었는데요. 4%대 인상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 또한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을 텐데요. 기준금리 변동에 관심을 갖고 가계 상황에 맞게 대출을 줄이는 등 대처를 하여야 할 때인 듯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유익하고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